디지털타임스

 

[투뿔TV] 민노총 난장판 노숙집회가 쓸고간 자리 / DT

지난 16일, 17일 1박2일 밤샘 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장악 노숙 집회가 지금 후유증이 엄청나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. 당정은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, 민주당은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헌법적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. 우리 헌법에는 집회 및 시위가 당연히 허용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국민의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권은 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헌법은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정치정책부 정치팀의 임재섭 기자를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